서식은 받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회사 서류를 만들 때 대부분 같은 길을 갑니다. 검색해서 한글 파일을 내려받고, 열어서 남의 회사 이름을 지우고, 표 칸을 늘렸다 줄였다 하다가 인쇄하면 한 줄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건너뜁니다. 화면에서 항목만 채우면 A4 규격에 맞춰 자리가 잡히고,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서식을 고칠 일이 없으니 파일을 관리할 일도 없습니다.
적은 내용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직서에는 남에게 보이면 곤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서식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내용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시 쓸 서식이라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세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그 근거를 함께 밝힙니다
급여명세서처럼 법이 교부를 의무로 정해 둔 문서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가 반드시 내주어야 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문서에는 근거 조항을 화면과 각주에 적어 둡니다. 원문이 궁금하면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서식마다 챙겨야 할 기한
서류에는 늦으면 곤란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것만 모았습니다.
| 상황 | 기한 | 근거 |
|---|---|---|
| 퇴직금 지급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 마지막 급여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임금명세서 교부 | 급여 지급 때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
| 4대보험 취득 신고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각 보험 관련 법 |
| 이직확인서 발급 |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나 과태료가 따릅니다. 기한이 걸린 서류부터 처리하세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쓰면 넷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직원을 뽑고 나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서류입니다. 매출도 아니고 세금도 아닙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래 넷입니다.
금액보다 셈법이 무섭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한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넷과 쓰지 않았으면 네 건입니다.
| 서류 | 언제 | 안 하면 | 보존 |
|---|---|---|---|
| 표준근로계약서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 한 부를 준다 | 500만원 이하 (1인당 별건) | 3년 |
| 근로자명부 | 고용할 때 올린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년 |
| 임금대장 | 임금을 줄 때마다 적는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년 |
| 급여명세서 | 임금을 줄 때마다 준다 | 과태료 | — |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명부가 면제되지만 임금대장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둘을 한 덩어리로 기억했다가 임금대장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 기간의 기산점도 오해가 잦습니다. 작성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5년 일한 직원이라면 퇴직 후 3년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양식만 줘도 쓰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만들지 않고 공식 조회처로 안내합니다.
정관은 상법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이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7개 업종본을 해마다 고쳐서, 받아 둔 사본을 주면 구버전을 배포하는 꼴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청구취지가 틀리면 보정 과정에서 시효가 넘어갑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서식에는 검토를 직접 받으라는 고지를 함께 답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기재사항을 담은 예시와 설명이고, 판단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