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살 때 한 번, 타는 내내 드는 돈

차를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 비용이 한 번 들고, 그 뒤로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기름값이 해마다 나갑니다. 사는 값만 보고 정하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 갈래의 계산기들은 두 가지를 나누어 보여 줍니다. 현금과 할부, 리스를 견줄 때도 총비용으로 비교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이 정합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당 세액으로 매기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연초에 한 번에 내면 할인도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팔 때는 기한이 있습니다

차를 넘기고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붙고, 그 사이 과태료도 이전 소유자에게 옵니다. 이전등록 기한과 압류 여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정산 계산기로 얼마인지 미리 잡아 두세요.

사고가 나거나 딱지를 떼면

차를 사고 타고 파는 것과 별개로, 사고와 단속은 예고 없이 옵니다. 여기가 금액보다 절차에서 갈리는 영역입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쯤 비싼데도 많은 사람이 과태료를 고릅니다. 벌점 때문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에는 있습니다. 속도위반 60km/h 초과라면 1만원을 더 내고 60일 면허정지를 피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벌점이 0점인 위반은 굳이 비싼 쪽을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속도위반 20km/h 이하와 주정차 위반이 그렇습니다.

널리 퍼진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이 셋 있습니다. 사전납부 20% 감경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올라간 항목만 됩니다. 신호위반과 20km/h 초과 속도위반은 일찍 내도 금액이 같습니다.

주정차 8만원이 붙는 곳은 소방시설 5m 이내 중 안전표지가 세워진 곳뿐입니다.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는 일반 4만원입니다.

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그리고 과태료는 신호·속도·주정차 세 가지만 오릅니다. 벌점만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벌점 1점이 정지 1일입니다

정지 일수를 정해 둔 표는 따로 없습니다. 점수가 곧 날짜입니다.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입니다.

취소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입니다. 3년에 걸쳐 천천히 쌓아도 271점이면 취소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로부터 1년을 아무 일 없이 넘기면 통째로 사라집니다. 38점을 들고 있다면 1년을 버티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40점을 넘기는 순간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는 0.08%에서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갈립니다

한 번은 정지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고 사고가 없어야 정지 100일입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입니다.

재범 가중의 요건도 바뀌었습니다. 구 윤창호법의 2회 이상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23년 1월 재입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옛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보험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없어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운전자가 물어냅니다.

차 한 대에 붙는 세금

살 때 한 번 내는 것과 해마다 내는 것이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연초에 한 번에 내면 할인도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