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경위서·사유서는 무엇이 다른가
- 경위서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 잘못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 시말서 — 경위에 더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이 들어갑니다.
- 사유서 — 특정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 지각·결근 같은 데 씁니다.
회사가 ‘시말서’를 요구해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경위서로 쓰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 이름이 곧 잘못의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평가를 섞지 마세요
‘제가 부주의하여’, ‘저의 불찰로’ 같은 표현은 평가입니다. 경위 칸에는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몇 시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평가와 반성은 마지막 대책 칸에서 하면 됩니다.
재발방지 대책이 문서의 목적입니다
읽는 사람이 실제로 보는 칸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는 대책이 아닙니다. 절차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적으세요. 그것이 있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문서를 쓴 보람도 생깁니다.
시말서 제출을 강요할 수 있나
판례는 단순한 경위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성과 사죄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다 21962 등). 사실관계 보고를 넘어선 요구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로 이어질 것 같다면
인사위원회가 열릴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 세무·노무 상담처에 무료 창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사실확인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말서와 경위서는 다릅니다
| 문서 | 무엇을 적나 | 누가 요구하나 |
|---|---|---|
| 경위서 |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 |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쪽 |
| 시말서 | 경위 + 잘못 인정과 재발 방지 | 징계 절차에서 |
| 사유서 |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 해명이 필요할 때 |
시말서에 반성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적는 경위서까지는 지시할 수 있지만, 사죄나 반성의 뜻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실만 적어 내도 됩니다.